개인 회생 성공률과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 회생 성공률

개인 회생은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빛이 본인의 자산보다 많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다면 개인 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 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는?

개시 결정 후 인가 결정 전까지 변제금을 4회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못해 개시 후에도 폐지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인 경우 5년까지 꾸준하고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인가는 물론 최종 면책 결정까지 받을 가능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개인 회생이 기각되는 주된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해요. 근로소득자는 물론 영업소득자(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기적·계속적 수입을 소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또한 개인 회생은 현재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자격을 충족해요.

2) 첨부 서류 미비, 허위 작성 및 제출 기한 미준수한 경우

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거나 서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된다면 신청이 기각돼요.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및 소득 관련 서류가 주요 내용인데 첨부서류로 채무 상태 및 변제 계획이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첨부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정 명령을 하는데, 이때 성실하게 응하지 않거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기각 처리된답니다.

3)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4) 변제 계획안 제출 기간을 넘겼을 때

개인 회생 신청은 필요 서류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채무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해요. 해당 기간 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5) 변제 계획 금액이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적은 경우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를 스스로 변제할 수 없는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변제 계획안에 제출한 금액이 현재 재산을 모두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 소유 차량과 주택의 청산 가치가 1억 원이며 생계비를 제외하고 36개월 동안 월 300만 원씩 납부하는 변제 계획을 세웠다면 총 1억 8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이므로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월 200만 원씩 납부하겠다는 계획이라면 총 7,200만 원으로 청산 재산 가치보다 낮아 기각될 수 있어요.

6) 필요 비용 미납부

개인 회생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송달료·회생위원 보수·인지대·공고 비용 등 필요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기한 내 납부가 완료되어야만 개인 회생이 개시된답니다.

7) 불성실, 절차 지연

의도적으로 채무를 부풀린 후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기각될 수 있어요. 또한 서류 보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절차에 불응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어요.

개인 회생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개인 회생은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 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회생 신청의 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참고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매월 계획한 변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해요. 또한 현재 채무액이 보유 중인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해요. 개인 회생은 현재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개인 회생 소요 기간 

개인 회생 신청을 계획하고 진행 중인 경우라면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가를 받아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는데요. 필요 서류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기각되지 않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좋아요.

필요 서류 준비에는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서류 작성에는 3~5일 정도가 걸려요. 법원 접수 후 사건번호 배당까지 직접 접수 시 즉시, 우편 접수 시 1~3일 정도 소요돼요. 이후 2~4주 안에 심사를 위한 면담 및 보완 요청 연락이 오며, 신청 개시까지 보통 1~2개월이 소요돼요. 개시 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2개월을 거쳐 채권자 집회 후 인가까지 보통 4~8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